10월 2일 임시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시 공휴일과 대체 휴일이 뭐가 다른건지,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는 지급 되는 건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의미, 법적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시공휴일이란?

2. 법적 적용: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3.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4. 연차와 임시공휴일

5. 대체공휴일과의 차이

6. 결론

 

1.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이유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인 이달 28~30일에 이어 다음 달 3일 개천절 전날인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일 연휴'가 됐습니다.

 

2. 법적 적용: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속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4. 연차와 임시공휴일

만약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연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체공휴일과의 차이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기존에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일요일과 겹친다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공휴일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나 이벤트로 인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수 진작이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며, 유급휴일이 됩니다.

 

•  주요 차이점

즉, 임시공휴일도 대체 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단,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특별한 결정에 따라 지정되므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미리 알 수 있는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6. 결론

임시공휴일 지정은 많은 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의무와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차이를 알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